올 한해 국회 파행을 몰고왔던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들이 13일부터 하나씩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패트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지만 최악의 국회를 만들었던 법안들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으로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가동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트법안 등을 일괄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트협상을 위해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이미 여러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인 로텐더홀 농성을 이어가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를 밟고가라’ ‘날치기 통과’ 등 격한 구호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은 13일 예정된 본회의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성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강경대응보다 ‘협상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어 막판 협상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13일 오전까지 연동형비례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미세한 입장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며 이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본회의를 무산시킬 경우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고 17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