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진하는 신청사 신축사업이 탄력을 얻는 모양새다. 행정안정부가 최근 제주시가 의뢰한 청사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현재 제주시는 건축된 지 70년 가까운 본관 건물 등 시설물 노후와 5개 별관, 10개동으로 청사가 분산 배치돼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내세운다. 그런데 제주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나온다. 이해는 되지만 ‘충분한 공감’은 어렵다는 표현이 맞을 성 싶다.

제주시의 계획은 7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종합민원실(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리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의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추진 과정에서 본관 주차장 공간 등을 시민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까지 더해지면 사업비는 30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 결국 제주시 신청사 사업은 1000억원대의 거대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앞으로 중앙 투‧ 융자심사,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 모든 게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3년 완공된다. 제주시 신청사 조성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청사 예정지로 확보된 제주시민복지타운이라는 ‘명당 터’가 있는데 왜 이곳을 놔둔 채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나아가 제주시 행정체계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보듯 동·서로 분화되는 추세다. 경찰 및 소방서 시스템 또한 동·서로 운영된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행정시장 직선을 위한 제주의 행정 시스템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서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로의 조정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도 했다.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시 인구와 서귀포시 인구 간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제주시를 3개 권역으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고 제주도는 이를 수용해 정부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건의했다. 이는 분명 현재의 단일·통합 청사와는 거리가 있다. 제주시가 너무 행정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당위성이 넘치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