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20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의결을 놓고 충돌을 시작한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놓고 강대강 전면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자 여당인 민주당은 법정시한에 맞춰 한국당의 발목잡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반면 한국당은 ‘제1야당을 무력화시킨’ 의회쿠테타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는 시작부터 문을 열지 못하고 정면충돌을 예고하며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4+1 협의체’는 우선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연동형비례제에서 석패율 등 일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4+1협의체를 바탕으로 패트법안 협상안을 도출해 임시국회 본회의 일괄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날 예산안 처리로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을 감안, 1~2일 정도 시간차를 두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월 총선을 앞둬 선거법처리가 우선이라는 것이 4+1협의체의 공감대로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한국당이 협상이 아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감안, 짧은 임기국회 회기를 감안해 다양한 전술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전날 자정 즈음 산회한 본회의 이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전략도 전술도 없이 무기력하게 허를 찔렀다’는 내부 평가가 이어지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여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실익을 얻어야 한다’며 ‘협상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다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한국당이 어떤 카드를 내밀지에 따라 패스트트랙 갈등 2라운드가 재현될지, 협상론으로 유턴해 산적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로 방향을 돌릴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