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조금 등 사업예산 대폭 확보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WTO 개도국 지위 상실 대책 예산 등을 각각 증액시키며, 농‧어민을 위한 ‘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성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변화시키며,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도 농림부 예산은 15조7700억원으로 7.6% 증액됐고 해수부 역시 5조 1769억원에서 8.1% 증가한 5조 601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농해수위로 상임위를 옮겨 적극적으로 제안해온 ▲공익형직불제 개편(4467억원)을 포함해 ▲WTO 개도국 특혜 98억원 ▲농어업재해보험금 933억원 ▲농산물가격안정자조금 15억원 ▲채소가격 안정지원을 위한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 48억원 ▲국립종자원 청사(김녕) 신축 17억원 ▲감귤 품종 보호 및 개발 사업(신품종 지역적응연구) 4억원 ▲제주 항만 복지센터 건립(건입동) 5억원 ▲우도 홍조단괴해빈 정비 3.5억원 등이 큰 성과다.
이중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과거 ㏊당 쌀 100만원, 밭작물 50만원이었던 것에서 작물에 관계없이 적용돼 밭작물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은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감사에서 집중제기했던 ’농어업재해보험’ 지원사업(933억원 증액)과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증축사업으로 3.1억원 증액도 성과다.
오 의원은 “최악의 20대 국회, 식물국회라는 어려움 속에서 1차 산업을 보호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제주지역의 숙원사업인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사업’이 온전하게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