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국회 ‘4+1협의체’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예산에는 제주최대 현안인 제주제2공항사업에 대해서도 제주지역 갈등사항을 고려해 도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 향후 국토부의 사업추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국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규정했다.

제주제2공항 부대의견은 50번째로 포함됐다.

국토부가 도민갈등해소를 위한 절차를 갖지 않는 한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제2공항 사업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강력 반발, 지난 8일까지만 해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국방부가 제주설치를 전제로 추진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연구용역 삭감대신 따라붙은 ‘외부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은 삭제됐다.

이와함께 수년째 진척을 보지 못했던 농산물해상운송비는 수정안으로 의결, 도서지역농산물 물류비 저감방안을 위한 실증연구‘사업에 8억원이 책정됐다. 당초 제주지역에서 요구했던 ‘해상운송비 항목’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고려돼 수정된 형식으로 반영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