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이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과 민생법안 26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날 3당 교섭단체 합의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해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합의는 한국당의 번복으로 백지화되면서 이날 오후 재개된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유치원 3법 등 200여건의 안건이 7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날 한국당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이 새로 선출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밤새 진행된 협상도 결론을 내지 못해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제주제2공항사업과 관련한 ‘공론화’ 부대조건도 어떻게 포함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에따라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에 대해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여야3당 교섭단체 차원의 예산안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판단하고 ‘4+1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후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당은 ‘4+1협의체’는 근거가 없어 원척무효라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강대강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이날 시급한 법안만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예산안처리를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거쳐 11일 임시국회에서 패트법안과 예산안 처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패트법안중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동 비례율을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있어 실제 어떻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