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당초 이날 오후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를 10일로 연기해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문 의장이 지난 6일 제안했던 ‘한국당의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를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한국당이 받아들였다.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해 강대강으로 치닫던 ‘전면전’의 위기는 우선 모면했지만 유치원 3법을 비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방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양측 모두 협상결렬을 대비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체제가 가동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3당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면 ‘4+1’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협의에 착수했다”며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재수정안에 합의하면 이것을 처리할 것이고, 합의가 안돼 내일중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4+1) 수정안으로 처리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지를 남겼던 패트법안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내일까지의 정치일정만 정리된 것”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시설 등에 관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한국당이 어떤 협의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부예산안을 비롯 민생법안, 패트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지, 패트갈등 2부가 재현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