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심방, 차라리 동네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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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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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논설위원

최근 제주 스마트아일랜드나 스마트시티 논의 중 왜 2009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나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 및 제주전기차 사업등에 논의가 서울 등 도외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도내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실증사업은 직접 수요자인 현장 시민 반응을 통해 기술적, 기업비지니스의 검증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적 효과 확산등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아쉬웠던 것은 실증사업 이후의 지속성과 확산성, 즉 지역 비지니스화에 대한 안따까움인 것이다. 1~2년내에 수많은 기술이 검증되고 비즈니스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되어도 결국은 실천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그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가치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2500억이 투입됐던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도 홍보관이나 실증사이트에 대한 존재유무에 대한 것 보다는 이를 자산화하지 못 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많은 시민과 의사결정자들이 정책판단을 할 적에는 돈(예산) 법·제도, 선례 등을 판단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은 있는지 법제도적으로 규제는 없는지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이다.

그러나 선도프로젝트나 새로운 과제는 예산도 법제도도 사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열정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 지역에서 많이 논의되고 새로운 기회가 되는 전기차충전특구, 스마트시티, 스마트 팜, 환경, 악취 및 쓰레기문제 등 지역 현안은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고 있다. 우리에겐 소중한 자산이 많다.

첫째, 선례로는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카본프리아일랜드의 모체가 되었던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활용한 관광,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함 없이 다양한 연계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고 둘째 법·제도적으로 제주만 가능한 제주개발특별법 295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과 298조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은 ‘공공·산업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기업·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연결해 제주도를 전 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과 주파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 추진 등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과 실천 항목들이 있다.

셋째, 예산문제는 결국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문제이고, 국가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로 진행할 경우, 또한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할 수 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절박함이나 열정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린 혹시 선례도 없고 법제도 규정도 없고 예산도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무시했거나 소홀함을 가젔던 것은 아닐까. 4차산업혁명시대든 스마트시티든 이미 우리는 10여 년 전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들을 얼마나 활용했을까 하는 반성이다.

제주 속담에 동네 심방 내무렴쪄는 우리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은 아닐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폄하한 것은 없는지 내 주위에 요망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을 한 것은 아닌지, 결국은 우리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닐까 우리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아닐까한다.

너무나 우수한 인재와 좋은 선례와 법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내무리면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제 새로운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가 가기전에 우린 숨은 동네 심방, 묵묵히 맡은 임무를 다 해준 사람, 주위를 돌보고 위로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함께해야 한다.
동네 심방은 우리 기업인이고 우리 공직자고 우리 자식이고 나 자신임을 명심하자. 이제 울 동네 심방들도 더 큰 제주를 위해 동네를 과감히 바꾸보자, 새로운 2020년부턴 나 부터.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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