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징역형 등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주도적으로 도운 B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환자 유치에 가담한 브로커 5명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한 의원을 찾은 자궁근종 환자에게 “고가의 하이푸 시술을 진료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지급 받은 보험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권유했다.

실제 환자는 시술을 받았고, A씨는 1303만원짜리 가짜 영수증을 발급했다. 환자는 이를 근거로 KB손해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1157만원을 지급받은 후 A씨에게 송금했다.

하이푸 시술은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시술비 등을 지불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면 영수증을 토대로 자부담분(1~20%)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8년 1월까지 57회에 걸쳐 6억4964만원을 부정하게 챙겼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계 종사자 B씨와 공모해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 환자들에게 항공권과 숙식까지 제공하며 원정 환자를 유치했다.

특히 A씨는 B씨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들과도 보험사기를 공모한 결과 다른 지역 여성환자 10여 명을 유치해 1억여 원 상당 실손보험금을 추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부당하게 환자까지 유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보험사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