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최대 갈등 제2공항 ‘공론화’ 정부예산안에 포함될까
제주최대 갈등 제2공항 ‘공론화’ 정부예산안에 포함될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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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앞둬 ‘부대조건’ 여전히 결론 못내려
김현미 국토 ‘예정대로 추진해야’ 입장 기재부에 전달
국방위 남부탐색구조부대 부대조건은 삭제 가능성 높고
해상운송비 수정형태로 도입 검토, 해사고는 불발될듯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극심한 진통속에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현안들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협의체는 주말인 8일에도 513조5000억원의 정부예산안을 놓고 막판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4+1협의체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통해 수정안협상을 마무리 짓고 기획재정부 차원의 예산명세서 작성(시트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협의결과에 따라 제주제2공항 등 제주 최대 현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논란인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부대조건 포함은 이날까지도 정확히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2공항건설을 놓고 첨예한 찬반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를 구성한 만큼 정부예산집행이 공론화 절차가 이뤄질때까지 지연돼야 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부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2공항반대측의 입장이지만 국토부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제주제2공항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사업 추진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부산 신공항 등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사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깔리면서 기재부에 원칙적인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제2공항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국회 국방위의 제주에 설치를 전제로 이뤄지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삭감대신 따라붙은 ‘외부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째 진척을 보지 못한 농산물해상운송비비는 수정안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원인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타지역 형평성 우려를 근거로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도서지역농산물 물류비 저감방안을 위한 실증연구’사업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중이다. 단 방법을 놓고 직불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농림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연구사업이 될지, 용역이나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될지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국회 농해수위에서 예산 57억여원을 책정했던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은 기재부의 반대로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9일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지도부 선출과 필리버스터 철회 가능성 여부 등 변수가 남아있어 9일 오후 구체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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