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숙의형 공청회-주민투표-합의회의로 추진해야"
"제2공항 공론화 숙의형 공청회-주민투표-합의회의로 추진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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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제2공항 특위 워크숍서 공론화 방법론 제언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공론화 방안으로 숙의형 공청회를 연 후 주민투표 거쳐 합의회의를 진행하는 ‘3단계 방법론’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의견 수렴 방법과 갈등 관리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 모형의 회고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으로 강연을 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숙의형 공청회-주민투표-합의회의'라는 3단계 공론화 모델을 제시하며 “제주 제2공항 이슈의 특징 상 꼼꼼한 의견 수렴으로 여론 분열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방법론적 다각화로 합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부원장은 이어 “공론화의 활성화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제3자 주관의 운영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며 “반복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 의견을 결집하는 숙의형 공청회를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최장 10개월까지 진행해고 이후 주민투표와 합의회의를 개최해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 부원장은 또 “최종 도출된 공론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효용성 시비가 일 수 있다”며 “공론화 초기부터 도정의 개입과 정책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박원철 위원장의 인사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의 격려사, 심준섭 중앙대학교 교수의 ‘공공갈등과 갈등관리’ 강연, 은 부원장의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 사회 내 갈등과 반목이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방안 마련의 첫 걸음으로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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