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위기의 자영업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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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은 쉽게 말해 제주지역 경제의 실핏줄이다. 나아가 지역경제의 토대이고 기반이다. 자영업이 건강하면 제주의 경제구조 전체가 건강해지고 발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제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제시스템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늘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게 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주자영업은 불황에 시달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제주지역의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은 2만615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463곳)보다 16.4%(3687곳) 늘어났다. 1인 이상 고용하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이 소멸됐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들어 도내에서 한 달 평균 2600여 곳에 달하는 사업장이 사라진 셈이다. 계속되는 불황 속에 운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주지역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은 2015년 1만8486곳에서 2016년 2만3곳, 2017년 2만3704곳, 지난해 2만9892곳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도내 사업장 수가 소멸 사업장 수를 앞섰지만 올 들어서는 이미 소멸 사업장 수(2만6150곳)가 신규 사업장 수(2만995곳)를 훌쩍 넘어서면서 자영업 악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문들 닫는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실업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제주지역의 고용보험 상실자는 7만9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720명)보다 4.7%(3000여 명) 늘었다. 이같은 악순환은 결국 소비와 지출의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야 스스로 자영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간섭할 입장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한 자영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본연의 업무의 하나로 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마련에 집중해 왔으나 여전히 이들 자영업자는 취약한 생존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이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뒷받침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위기의 자영업을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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