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4일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정책 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제주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제주 인구 1인당 복지 지출액은 2016년 기준 3400만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8위, GRDP(지역 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액 비중은 7위(12.9%)에 그쳤지만 제주의 고령화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제주의 복지 수준은 전국 중상위 수준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돌봄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농업 및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를 적극 활용해 제주형 돌봄산업과 고령친화사업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제주의 관광을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의료·치유·힐링·휴양·기능성 식품산업 등으로 확대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또 “수요자 중심형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빈곤층·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확충, 여성·육아·보육부문의 돌봄서비스 강화와 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