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자동부의…靑-檢갈등, 최악으로
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자동부의…靑-檢갈등, 최악으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0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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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일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文정부 들어 2번째 靑 ‘당혹’
민주 “검찰, 정치 하지 마라”…한국 “靑, 검찰수사 성실히 응해야”
고민정 靑 대변인, “김기현 비리첩보 외부제보…숨진 수사관 무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2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라고 밝혔지만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정도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특감반 근무지가 있는 청와대 창성동 별관 뿐 아니라 여민관의 민정수석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날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날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다음날 이처럼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감찰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의 입수수색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는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김 전 시장 측근비리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경위와 제보문건 이첩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조사했고 그 결과 경찰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 요약했다”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외부제보를 절차에 따라 경찰에 넘긴 것으로 김 전 시장 측근비리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선거개입 목적으로 표적수사 지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숨진 검찰 수사관 등 2명의 특감반원이 검·경 갈등을 빚은 ‘고래고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을 다녀온 뒤 제출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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