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는 시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고 버리는 생활의 필수품이다. 그런 만큼 시민들은 적어도 상하수도 행정만큼은 완벽해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런데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다. 쉽게 말해 잦은 ‘고장’이 반복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돗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지 않은 채 가운데에서 세거나 급수가 최종 수요자까지 원활하지 않은 이른바 배수불량 현상이 속출한다. 물론 이들 원인의 일부는 사용자인 시민에게서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잘못은 관리관청이 제 역할을 못해 발생한다.

한해 제주시내에서 발생하는 상하수도 관련 민원이 수천 건에 이른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제주시에 접수된 상하수도 불편민원은 6452건이다. 하루 평균 18건 정도 접수된 셈이다. 그런데 상하수도 누수 및 배수 불량현상이 겨울에 발생한다면 이를 접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은 평상 때 보다 커지는 게 당연하다. 안전사고로 직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제주도는 올해 수도급수 및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상하수요 요금을 인상했다. 가정용의 경우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7％ 올렸다. 하수도 사용료 또한 평균 35％ 인상했다. 제주도의 상하수도 요금인상에는 우여곡절이 따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 또한 순탄하지 않았다. 제주도의 상수도 요금은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전보다 비싸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제주보다 비싼 상수도 요금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제주도 입장에서는 장기간 인상 억제와 그동안 진행된 생산원가의 상승을 전면에 내세웠다. 결국 도의회가 승인했다. 요금이 올랐다.

상하수도 요금인상이 쉽지 않았음은 관리관청인 제주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녹록지 않다. 비록 2017년 기준이지만 상수도 유수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생산된 상수도가 수요자인 도민들 가정에 도달하기 전에 절반 이상이 중간에서 증발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연간 160억원이 넘는 결손액이 발생한다. 요금인상을 계기로 상하수도 관리관청은 우선 시급한 문제들을 찾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도 또한 이번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적자 구조 개선과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 속성상 상하수도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민원 발생의 최소화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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