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정국…4‧3특별법 마지막 기회 ‘발목’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4‧3특별법 마지막 기회 ‘발목’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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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초 행안위 법안소위 3일 ‘열자’ 물밑 협의
국회 올스톱으로 무산 …패스트트랙 연동, 더욱 험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놓고 여야대치가 격화되면서 제주4‧3특별법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도 전혀 가동되지 않는 등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필리버스터가 4‧3특별법의 마지막 기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는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예산안 처리도 마무리 짓지 못해 5년 연속 지각처리가 불가피해졌다.
법안 역시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에 막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00건 가량의 법안 처리는 12월 임시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상임위도 당초 여야간 내부협의를 진행해오며 예상해왔던 일정들이 모두 멈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오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쌓인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는 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졌었다.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이에따라 이날 4‧3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법안소위의 3당 원내교섭단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 물밑접촉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오는 10일 종료되는 정국국회는 이대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4‧3특별법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2500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다른 상임위보다 최대 70배가 넘는 방대한 양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과 연동, 여야의 격돌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이 빠르게 총선체제로 정비될 경우 사실상 법안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위에 계류된 법안이 워낙 방대하고 민생법안 역시 행안위에 집중돼 있어 향후 일정을 예상하기 정말 어렵다”며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처리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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