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에 또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 용역비 포함
내년 정부예산안에 또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 용역비 포함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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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윤영일 의원 요구로 5억원 책정…지난해에도 예결위서 삭감
제주 제2공항 논란 속 ‘갈등 부추기는 것 아니냐’ 비판…적절치 않아
국회‧정부 “사업타당성 없어 삭감 예상”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 용역비가 또 포함된 것으로 2일 확인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된 가운데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은 이날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됐다.

예산안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제주간 해저고속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도 포함됐으며 이는 지난해에도 국토위를 거쳐 예결위로 넘겨졌으나 당시 제주지역의 반대와 함께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은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사업이 핵심으로 기존 KTX노선의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를 시작으로 목포~해남 지상 66㎞, 해남~보길도 해상 28㎞, 보길도~추자도~제주도 해저 73㎞ 등 총 167㎞를 연결하는 방안이다. 사업기간만 최소 16년, 사업비 17조원에 달하지만 본격적인 지질조사 등을 거치면 사업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012년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는 0.71~0.78로 나와 결국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하는 윤영일 의원(대안신당)이 해마다 요청,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당시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며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전남도지사 재임 시절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 총리는 원론적이긴 하나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서울~제주해저터널 사업’은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섬’의 특수성과 문화적 정체성 등이 훼손된다는 우려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 제2공항 갈등으로 불거진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관광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강하게 일면서 오히려 제주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남지역의 희망사항으로 봐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와 정부 관계자는 이 용역비가 예산안에 포함은 됐지만 타당성이 없어 삭감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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