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도로 완전히 마비돼 ‘최악의 국회’라는 국민비난이 또 한번 쏟아지고 있으나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찰개혁안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강경대치국면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나경원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민식이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며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일명 ‘민식이법’ 등을 비롯 민생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센 후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직전 한국당은 이날 상정된 비쟁점 법안 200여개 법안 전체에 대해 의원 1명이 4시간씩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찰개혁안과 선거제개혁안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하루에 의원총회를 2번이나 열며 이같은 의지를 확인한 한국당은 당초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등은 처리한 다는 입장이었으나 황교안 대표의 단식중단 발표가 이어지면서 더욱 강경모드로 전환,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민식이법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뒤늦게 해명한 뒤 민주당과 이를 두고 거짓말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한국당이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에 몰리니까 궁여지책으로 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으니 나머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처럼 국회파행이 이어지면서 비쟁점 법안 200여개 법안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불똥이 튀기면서 제주4‧3특별법을 비롯한 과거사법 등의 법안심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예산안 처리시한(2일)과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의 법안상정(3일)이 임박해지면서 한국당이 여론악화에도 계속 강경모드로 대치국면을 끌고갈 경우 국회파행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0일 이전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관측된다.

민주당은 우선 예산안처리에 중점을 두면서 임시회를 열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공조해 예산안과 패트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법상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이후 본회의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2일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국회파행 장기화로 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