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땅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내년 공시지가 상승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 제주시가 상승률 억제를 요청해 주목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5년 64.83%에서 올해 61.44%까지 하락했다. 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5년 66.13%에서 올해 66.67%로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결과 제주와 전국 격차는 1.3%포인트에서 5.23%포인트로 벌어졌다.

제주시 수급률은 2015년 64.21%에서 올해 61.10%까지 떨어져 낙폭이 더 크다. 개별 공시지가가 최근 5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평균 17.34%)을 기록할 만큼 뛰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초연금 탈락 속출과 세 부담 가중으로 공시지가 상승 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최근 한국감정원이 주관한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균형협의회에 참석해 도내 지가 상승률을 5% 이하로 억제해줄 것을 요청해 최종 반영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일 방침이다. 현재 전국 평균은 65%인데 제주는 48%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최근 도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실거래가가 떨어지면서 현실화율은 오른 점을 감안해 최대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주시와 제주도는 연내 국토교통부를 찾아 공시지가 상승률 억제를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내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 관내 토지 총 50만7000여 필지 중에 도로와 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33만9200필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