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오염이 너무 심하다. 인터넷 상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면서 명예훼손 피해 등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발생한 도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174건에 달했다. 2016년 111 건, 2017년 240건, 그리고 지난해는 218건이었다. 이렇게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관련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사이버 테러’격인 인터넷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SNS에서의 ‘악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발생한 사건 중 120건은 피의자가 검거됐고 54건은 수사중이다. 명예훼손, 모욕 등 인권 침해를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파급 속도가 엄청나고 그 범위도 무한정한 온라인 특성 상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명예훼손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엄폐물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이런 ‘인격살인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결코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상에서 오도된 비판이나 악성 댓글은 익명 공간이 넘치는 현대사회의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봐야겠지만, 한국에서는 유난히 심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인민재판식으로 떼거리로 무리지어 공격하는 일도 흔하다. ‘왕따 문화’와도 닮은 이런 떼거리 공격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 한 미성숙 사회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업무와 휴식 등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온라인, 사이버 공간의 비중이 커져가는 게 현대사회다. 그만큼 인터넷에서의 절제와 에티켓, 상호존중 문화는 중요하다. 명예훼손이라는 형법 상 범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상식의 문제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남녀노소, 좌우(左右)할 것 없이 모든 네티즌이 기본 예의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인신공격에 허위주장과 가짜뉴스까지 범람하는 사이버 공간의 해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정치권부터 억지 선동과 양 극단의 진영논리를 그만 둬야 한다. 또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만들어내는 이른 바 사이비 지식인 ‘빅 마우스(big mouth)’들의 자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 상의 사이버 폭력을 규제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사이버 폭력의 대상은 연예인 등 특정 직역(職域)의 사람들로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인터넷을 책임 있는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되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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