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관광객 4500만명 이상이 찾는 제주의 관광은 안녕한가?’

26일 이상돈·이정미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무엇이 쟁점인가’국회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전략환경평가서’의 문제와 함께 ‘제2공항 논란’을 계기로 제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훼손과 관광정책의 방향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쓰레기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우선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입지가 타당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점을 강조하고 “기존공항 활용과 같은 개발기본계획의 대안 및 입지대안 계획에 대해 검토가 미비해 비교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의 전개과정과 쟁점들’에 대해 발제에 나선 정영신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제주섬이 4500(4000~4100)만명을 전제로 제2공항을 추진해 ‘공항의 수용성’ 확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항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제주가 낙후돼 있고 저발전됐다는 관광개발의 논리는 관광객 증가를 통한 관광수익 증가가 곧 도민행복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과잉관광으로 주민 거주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제2공항 문제가 제주도민사회의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하수 무단방출, 필리핀 불법 쓰레기수출 사건,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수요예측과 공항인프라 확충규모 문제 등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발제에 나선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프랑스 ADPi의 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존 제주공항 활용방안을 강조하며 “현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할 경우 국토부가 제시한 2045년 4560만명 이용, 운항횟수 29.9만회를 처리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해 ADPi가 제시한 3가지 대안을 의도적으로 은혜하고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이와함께 하와이 865만명, 오키나와 861만명, 발리 570만명, 마요르카 1180만명 등의 해외 섬관광지들의 연평균 관광객 규모를 제시하며 “제주의 관광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공항 활용중심의 입지타당성 검토’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은 먼저 “제주도 규모에 2개 공항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기존공항의 부족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남북활주로를 활용할 경우 동일기종과 운항횟수 조건에서 약 40%의 소음피해 가옥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우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는 ‘공항주변 조류 유인시설 및 철새 등 조류충돌 위험성 검토’ 발표를 통해 “국토부의 국회제출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459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해 철새도래지로 알려진 권역에 신규 고앙입지 선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에 이같은 문제를 검토해 본안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이같은 입지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수정보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예방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공항주변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부실조사, 신규공항 입지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을 적용하지 않아 부적정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는 “제주도 개발역사를 보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0년 이후는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자연과 생태환경, 인문·사회적 관계망은 급격하게 악화됐다”며 “관광객수에만 의존하는 양적 관광정책이 과연 맞는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박 대표는 “2017년 12월 기준 제주의 총 골프장 41개, 1330만평 규모로 전국 골프장면적의 10%를 넘고 있고 유원지 17곳 약 456만평, 유원지외 관광개발사업장 20곳 567만평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제주는 이미 과잉개발 상태”라며 “환경이 훼손된 관광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도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방안’에 초점을 맞춰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제주도 관광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양적인 측면에 집중된 제주관광정책 역시 전면전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