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인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연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상임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는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간다면 4·3특별법 연내 국회통과는 더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그렇지만 4·3특별법은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한차례 더 열고 밀린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 가닥 기대를 걸게 만든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달 10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가 4·3특별법 국회통과의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4·3특별법이 이날 통과한다 해도 본회의까지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기간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20대 국회 처리까지는 매우 험난하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4‧3유족회 등과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시 이 총리는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회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회 행안위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계속 열고 있지만 법안이 많이 쌓여있다. 4·3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과거사법 등이 상당수 계류돼 있다. 여야가 어떻게 할지도 정해진 게 없다.

한국 현대사에서 4·3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3을 주목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수의 양민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데 있다. 선량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울하게 희생됐는데도 이들에 대한 신원(伸寃)이 없으면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그게 절대적으로 열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4·3 희생자들 모두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안녕을 지키기 못한 국가는 국민보호라는 기본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국회가 나서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국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기대한다.

정흥남 편집인  jh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