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신설 등 신청시 영향평가 실시된다
카지노 신설 등 신청시 영향평가 실시된다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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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 서귀포시 서홍ㆍ대륜동ㆍ이하 문광위)는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카지노업을 신설ㆍ이전ㆍ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영향평가 대상인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날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법안 심사에서 “조례안에 그동안 의회가 지적한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와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 등이 빠져 있다”라며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이전에 관리ㆍ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례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광위는 지난달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카지노 이전·확장시 기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등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처리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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