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20대 국회서 끝내 무산되나
제주4·3특별법 20대 국회서 끝내 무산되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2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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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상정 불발…2년 기다렸지만 국회서 계류
여야, 28일 법안소위 추가 조율중...'마지막 불씨' 살릴수 있을지 관건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4·3특별법이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끝내 상정되지 못해 국회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여야는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한차례 더 열고 밀린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2년간 기다려온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제371회 정기회 7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123건의 지방세 관련 법안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당초 이번 정기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마지막 법안소위 일정이지만 행안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상당해 추가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10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가 4·3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4·3특별법이 이날 통과한다해도 본회의까지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기간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20대 국회 처리까지는 매우 험난하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 ‘최악의 국회’라는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 지소미아종료와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법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보완입법 핵심법안, 각종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여야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계속 열리고 있지만 워낙 법안이 많이 쌓여있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8일 추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4·3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과거사법 등이 상당수 계류돼 있어 여야가 어떻게 협의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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