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23일 자정)를 하루 앞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는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최종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회의 결과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지만 상황변화, 즉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다면 종료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최종입장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매주 목요일 오후 정례적으로 열리던 NSC를 오전으로 앞당겨 진행한 것 역시 지소미아 종료전까지 재차 우리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일본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일본의 태도는 모순”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호보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날 NSC에서는 비공개로 미국을 다녀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성과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지난 18~20일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접촉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8월22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결정했으며 일본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해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