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

민선7기 제주도정이 2020년도 예산으로 총 5조8229억원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교육청도 올해보다 49억원 늘어난 1조206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2020년 본예산 심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2020년 본예산은 올해에 비해 가용재원이 3000억원이나 감소했으며, 제주교육청 또한 예산 증가율이 0.4%에 불과해, 지난해 예산 증가율이 9.9%인 점을 볼 때 그리 양호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2020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대비 1322억원이 증가한 1조2648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제주도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예산이 단지 비용으로 치부돼서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조차 효율성과 경제적 이득을 증명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위한 투자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제를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탁상공론에 의한 것이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의 현장만이 아닌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 귀 닫은 채 기준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제주도민들은 변화된 행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민 희망’과 ‘도민 행복’을 표어처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제주도민의 삶은 사실상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고,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11대 도의회 중반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집행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 2기와 이석문 교육행정 2기 각각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1기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2기 정점에서의 정책 실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 도정 2기에 들어서 관광객도 보합세이며 살림살이 규모는 커졌지만 취등록세 등 자체 세수 감소로 인해 가용재원은 오히려 위축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도시공원 일몰제 등 시행에 따른 막대한 재원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등 재정 소요액은 확장되고 있어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명확한 세수 추계 등 미래예측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에서도 그간 관행적이고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집행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재정 운용 능력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재정의 불건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내년도 예산에 잘 녹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시하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약 이행 상황과 그에 따른 예산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민 복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현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감사 수준의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도민우선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충룡 부의장(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에 중점을 둬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현장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공정성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주민의 민의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 국책사업, 지역의 현안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와 쓰레기 처리 문제,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관광시장의 다변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 도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철저히 심의하겠습니다.

더불어 1차산업 피해대책, 월동채소 및 감귤 출하와 유통체계 개선,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와 우려 속에 추진되는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개선과 다목적 강당 등 교육시설 확충,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복지 정책, 학업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예술중점학교 운영,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대해서도 도민과 교육가족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지난 11월11일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예산안은 5조8229억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5378억원(10.17%) 증가한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활력, 청정환경 유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 등으로 예산 편성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관계 악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세수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4∼5년간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2020년도에 2520억원(최근 4년간 최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의 원인이 돼 지방재정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절박하게 예산안의 거품을 걷어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관성에 의한 예산의 편성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예산의 편성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예산안은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며 여러 정책들이 준비되고 홍보됩니다만 그것의 실현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기에, 예산은 ‘실현가능한 계획’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어떻게 더 비중 있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기에 ‘제주도정의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예정적 수치’의 의미를 갖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악화된 재정여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가용재원이 감소됐기에, 현재 편성된 예산이 진정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정책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제주의 기반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자영업에 가장 먼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수산물 수급 안정 등 농·어업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이 투입돼 도민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심사에서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고, 도민의 뜻을 올바로 대변하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도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제주의 더 큰 발전은 제대로 짜여진 예산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과 도민의 뜻만을 고려하여 꼼꼼히 심사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운영과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세입 절벽에 따라 도가 중장기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마련하고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많은데 비해 세원은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채무관리계획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둘째, 도지사가 제시한 시정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 지 검토할 것입니다.

셋째,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 의지와 역량을 점검하겠습니다. 예산사업 성과지표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직사회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관행적으로 편성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섯째,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간이전 예산감액의 타당성, 읍면균형발전 정책의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강화 등 특별자치 완성, 4･3해결의지, 갈등관리 해결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도의 추진의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2020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5018억원으로 제주도 총예산(5조8228억원)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은 1조2648억원(21.7%)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도정에서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 편성이라고 했지만, 예산만 증가한다고 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정책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필요성에 맞게 충분히 제공되는지 그리고 확장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 복지서비스가 제주도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안정장치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중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지증진 확대라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서 침수예방사업 등 정비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검토하고, 범죄 발생이 많은 제주에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안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

2020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되는 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244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히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의 적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비효율적으로 특정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어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지난 1년간의 예산 활용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해 각 세부사업들이 계획된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와 적법성 등을 검토, 분석해 성과주의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적절히 편성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

2020년 예산은 원 도정의 하반기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정책을 알 수 있는 예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정에서 1순위로 편성되고 있는 공약과 국책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문화체육분야와 관광분야를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시키고 있는지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문화관광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더불어 도민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생활문화와 생활체육을 누림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현장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확인하겠습니다.

제주 경제 산업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간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생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선심성에 따른 퍼주기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

어느덧 2019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심의·의결하는 시기가 도래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심해지고 있고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큰 산과 마주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문제로 인한 어업인 들의 원거리 조업 환경과 여건 등에 지속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조속한 타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내수 소비시장 소비 부진으로 인한 영세업자 등 소상인들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제 흐름으로 돌아와야 제주 경제에 희망과 미래가 보일 것이 기에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도민들 입장에서 예산들이 적시적소에 잘 반영됐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조정이 필요한 예산들을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1차 산업, 일자리와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 각종 도민과 도정 현안과 정책 예산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숙고해 도민 중심의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강시백 교육위원장(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

교육위원회의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의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주의와 균형 예산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의 성과분석과 비교해 성과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과주의에 대한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의 다년간 재정운용 추이를 살펴보며, 도교육청의 정책사업별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해 교육감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다년간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중도탈락학생, 학생비만, 인터넷 도박 문제군과 위험군 학생, 특성화고 취업률, 유치원 취원율, 사교육비 경감 등을 세밀하게 심사해 나갈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계획한 세부정책들이 제주 교육·학예를 위한 본연의 사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유효적절하게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가족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기다리겠습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