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제22선거구(서귀포시 동홍동) 백성식 새누리당 예비후보(55)는 17일 보도 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가 결의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촉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권한임에도 자체 예산조차 복지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자치권 침해”라며 “제주형 사회보장 축소 또는 폐기는 절대 반대”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백 예비후보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축소 또는 폐기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주형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사회복지 모델 개발, 독자적인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용하다”고 지적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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