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확대로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가 크게 줄었다.

20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난민 신청자는 221명으로 지난해(1227명)와 비교할 때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난민 신청자 국적은 중국 91명(41.2%)과 인도네시아 39명(17.6%), 인도 31명(14%), 기타 60명(27.1%)이다. 심사 결과 불인정 46명과 이의 신청 10명, 철회 26명 등이 결정됐다.

나머지 139명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는 한 명도 없다.

이는 지난해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예멘 등 중동지역 난민이 급증하자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한 효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총 1227명으로 3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421명은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심사 결과 불인정 80명과 이의 신청 212명, 철회 147명 등이 결정됐고 364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5명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들의 국적은 중국 430명(35%), 인도 127명(10.4%), 인도네시아 3명(0.2%), 기타 667명(54.4%)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