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2공항 발언 해석 논란...정부 공식 입장 표명돼야
문 대통령 제2공항 발언 해석 논란...정부 공식 입장 표명돼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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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대통령 말씀은 제2공항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뜻"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 선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밝혔지만 이를 놓고 상반된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만 가중,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통화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은 제2공항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확인했다”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발표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 갈등 해법 관련 질문에 “사실 정부가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며 “그러니 주민들에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 그런데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 발전이나 도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각각 상반된 해석과 함께 입장을 발표하는가 하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슈로 부각되면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도는 “문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의 제2공항 선택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공언했다. 이는 지난 30여 년 간 도민사회에서 이뤄졌던 치열한 공론 과정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며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감안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고시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원 지사도 이날 도정질문 답변에서 “대통령은 제주공항이 포화됐고 제주발전과 도민 이동권 위해 현 공항 확충이나 제2공항 건설을 도민이 결정해야 하는데 일단 도민들은 2공항을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했다”라며 “제주도정은 제2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제2공항 해법으로 도민 자기 결정권과 공론화 해결에 대해 지지 표명을 했다”라며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이는 결국 도민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착수한 도민 공론화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라며 “국토부는 지금 즉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엇갈린 해석과 입장 발표로 혼란이 빚어지면서 도의회와 지역사회 일각에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 발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원 지사와의 통화에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통령 말씀의 뜻은 ‘제주제2공항은 이미 도민의 여론을 확인한 사항이고, 현 제주공항의 안전ㆍ시급성ㆍ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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