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제주2공항 공론화, 정부 개입 어렵다”
文 대통령, “제주2공항 공론화, 정부 개입 어렵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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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질문, '갈등해결 위해 공론화 방안' 제안에 답변
제주 최대 현안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 이슈’로 소개
“제주도민들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인 지원 하겠다” 약속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선택했다” 언급은 향후 논란일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주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갈등과 관련 도민공론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제주도민들의 공론화 절차에 대해 ‘찬성’하지만 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제주도민들이 ‘자치분권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중반을 맞아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질문에 나선 제주도민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마지막 질문 기회를 얻은 한 제주도민은 “제주도는 제주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다. 이미 원전문제도 공론화로 해결했다”며 “제주도정이나 정부에서도 공론화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2공항 문제는 가장 큰 사안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주민들의 의견으로,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했다.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제주도민 질문자는 이어 “도민들이 (제2공항에) 동의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질문하며 “주민들의 공론화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다. 제주도의 발전이라든가, 도민들의 이동권 확장을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했다’는 언급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년째 제2공항 찬반여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 급기야 제주도의회가 지난 15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화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지 나흘이 지난 뒤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제주공항이 32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청와대에 이를 축소보고, 여전히 2600만명 수준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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