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육의원 제도 개선 놓고 '공 넘기기'
제주지역 교육의원 제도 개선 놓고 '공 넘기기'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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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지역에만 존재하는 교육의원 제도 개선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교육의원 당사자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제주 교육자치 완성해 보자고 몇 번이나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는 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며 “이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무시ㆍ거부하는 것이다.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완전히 분리ㆍ독립돼야 한다”라며 “또 피선거권 제한, 깜깜이 선거,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가 있는 교육의원 선거 역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은 중이 제머리를 못 깎는다”라며 “간곡하게 지사에게 부탁드린다.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원제를 바꾸려면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차피 도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교육계 또는 도의회에서 합의까진 아니더라도 공감대는 형성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부 의원의 요구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혔다.

부 의원은 원 지사의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공감대 형성부터 제주도에서 해줬으면 한다”고 말하자 원 지사는 “교육에 관한 문제를 도지사가 해야 하느냐. 차라리 간담회부터 먼저 해보자”고 즉답을 피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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