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안하무인이다. 작년 합의한 1조389억원의 5배인 50억달러(약5조8350억원) 규모다. 일본에도 주일미군유지비용으로 4배인 80억달러(9조3360억원)를 요구했다니 ‘동맹을 이용한 터무니없는 장사’의 민낯이 확연하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지나친 요구가 오히려 동맹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즉각 재고하라는 주문이 나올까.

미국산 무기수입의 최대 고객인 한국은 21조원을 들여 해외 최대 미군기지인 평택기지를 건설, 무상 제공했다. 주한미군은 점점 감축돼 왔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해마다 늘어 1991년 1차 협정이후 28년간 16조2767억원이 미국에 건네졌다. 심지어 미 국방부 감사관실보고서는 ‘2013~2017년’ 5년간 한국(41억4700달러)이 오히려 미국(38억5700만달러)보다 더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까지 쓰지 않아 남은 돈 1조3310억원,  미집행현금 2884억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다.

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정부는 단 한번도 주한미군 규모와 주둔비용이 얼마인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난 우리정부도 부당한 협정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세계경찰을 자임해온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 주한미군을 배치해왔고 분단이후 우리정부 역시 ‘강한 안보’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며 ‘세뇌’해온 결과다.

한반도분단체제의 대전환을 맞은 시기다. 한미동맹이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라도 주권국으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한 동북아평화체제를 위한 해법을 요구해야 할 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