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사라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공론화' 사라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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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기존 결의안이 규정한 특별위원회 업무 범위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으로 수정해 기존 결의안의 '숙의형 공론화 추진' 부분을 특위 업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기존 결의안은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를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상무위원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청원의 핵심인 '공론화'라는 단어가 빠진 데 대한 시민사회 안팎의 반발이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추진을 놓고 또다른 갈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김경학 위원장은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결의안을 수정한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비판은 의회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불가피한 의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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