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부 지원기구 약화 우려…대책 마련 절실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지원기구 약화 우려…대책 마련 절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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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부적정 지적…사실상 조직 폐지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면서 존폐 위기도 되풀이되는 등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관련해 운영이 부적정, 존속기한 만료 후 운영을 종료하는 폐지 의견도 나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검토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부적정 문제가 현안과제 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재정·조세 등의 제도개선 추진과 이에 대한 부처 협의 및 갈등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특별자치도의 정부 지원기구라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부터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사무기구인 ‘사무처’로 신설된 후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존속기한을 연장해 운영됐다.

하지만 이후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무처 존속기한도 만료돼 임시방편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 1년 한시조직인 ‘지원단’으로 재연장해 내년 6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구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가운데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다시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심사보고서는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 및 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제출 등의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이어 부대의견으로 “국무조정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안에 명시된 존속기한 만료 후 추진단 운영을 종료한다”는 사실상 조직 폐지를 주문했다.

다행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지원위 사무처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본회의 처리 시 고비를 넘길 전망이지만 근본적으로 상설기구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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