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예산과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을 위한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신규 반영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회부되면서 내년 국비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군, 이하 농해수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예산 41억9000만원을 신규 반영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 예산은 제주지역에서 5년째 정부 지원을 요구해 온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해 국비 지원 예산으로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으나 이번 농해수위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함으로써 내년 국비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 “부처 간에 얘기를 했고 몇 가지 시범사업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다”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과 상의를 나누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일정부문 보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해 예산심의 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반대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을 위한 예산 57억3900만원도 새롭게 마련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농해수위는 이와 관련 “제주지역은 크루즈 기항지로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해기인력 공급을 위해 제주해사고 설립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신규 반영 이유를 밝혔다.

국립 해사고 설립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의 이견 ▲실습선 구입자금 등 설립 후 추가 소요자금 등에 대한 우려와 타지역 고교들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예산 반영이 좌절됐다.

농해수위는 이 외에도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7500만원, 제주항 항만이용자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복지타운 건설 사업비 10억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도 제주3R재활용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 11억9000만원을 증액했으며 하수관 정비를 위한 당초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한편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 제주도에 대한 국고보조 예산을 1조5009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