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세 속에 전셋값이 1~2년 전보다 하락한 주택이 속출하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세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제주지역의 평균 전세가격지수 변화율(전월 대비)은 -0.95%로 마이너스대를 기록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1.93%)의 전세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연립·다세대주택(-1.04%), 단독주택(-0.28%) 등도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직전 계약시점 대비 전세가격이 내려간 주택 비중은 2017년 1분기 2.14%에서 2분기 4.65%, 3분기 7.18% 등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엔 10%를 넘어섰으며 올 들어서는 1분기 17.42%, 2분기 17.67%까지 확대됐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데다 미분양 주택 증가, 경기 악화 등 환경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한때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이 하락한 주택이 속출하는 것으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역전세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새로운 새입자가 낼 전세금이 이전보다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이와 맞물려 도내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수요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실적은 2016년 1건(2억원)에서 2017년 41건(76억원), 지난해 110건(195억원), 올해 7월까지 237건(339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한 사례는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4건(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장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보증범위 확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