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립 용역 길 터줘...제주 시민단체 강력 반발
국회 국방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립 용역 길 터줘...제주 시민단체 강력 반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0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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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이어 공군기지까지 안돼"(사진=연합뉴스)
"제주해군기지 이어 공군기지까지 안돼"(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설립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에 따르면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국방부가 내년 예산에 포함해 제출한 ‘원거리 탐색 구조부대 창설(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관련 연구 용역을 “국방부의 정책연구용역비를 활용해 진행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7일 국방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위 관계자는 “부대조건은 사실 상 국방부가 내년에 정책연구용역비를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을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 위원회ㆍ제주 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국방위의 부대조건은 국회가 제주 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킨 셈”이라며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 상 제주 공군기지 창설을 기정사실로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에 대해 즉각적인 삭감조치를 취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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