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능력을 믿는다
제주도의 능력을 믿는다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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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경제는 지난 1월부터 침체로 시작해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거품이 빠지면서 올해 내내 도내 주택 매매가격은 한 번도 상승세로 전환하지 못 했으며 하락폭도 점점 커지면서 지역 경기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9.3으로 100선이 무너지면서 1월 이후 10개월째 하락곡선을 그렸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5일 발표한 1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은 경영애로 사항으로 절반이 넘는 59.3%가 ‘내수 부진’을 꼽았다.

이와 같이 민간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대기업이 없는 제주지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연내 재정 집행과 더불어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집행 상황을 보면 답답하다.

제주도의 지난 10월말 기준 재정집행률은 68.94%로 전년 동기 대비 1.10%포인트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69.44%)에도 못 밑쳤다.

특히 제주지역 총생산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집행은 막혀있는 경제의 혈류를 뚫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5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도정의 5조원 예산은 도내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도민들의 삶에 연결돼 있어 더욱 중요하다”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률 90%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올해 내에 90% 집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하루에 342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제주도정의 능력을 믿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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