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살얼음’…파열음만 커진다
道-의회 ‘살얼음’…파열음만 커진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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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지사 임명 논란 등 갈등 최고조…협치 부재로 관계 악화일로
대립각 첨예 정국으로 치달아 마찰 심화·현안 해법 조율 난항 등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추진과 정무부지사 임명 논란 등을 둘러싸고 잇따라 파열음을 내면서 협치 시스템에도 균열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도의회와의 협의 역할을 맡는 정무부지사 인선을 놓고 마찰이 커진 상황이어서 앞으로 예정된 정례회 등에서 현안 해결 조율보다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해 ‘상설 정책협의’를 갖기로 합의하면서 지역 현안 타개와 해법을 모색할 소통채널 창구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양측 간 입장차 등으로 정책협의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면서 ‘제주형 협치’는 말 그대로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맞물려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와 시설공단 설립, 제2공항 공론화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의회 간 대립각만 되풀이되면서 기관 간 소통 부재와 함께 해법 찾기도 갈수록 어려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이번 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 과정이 파열음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제주도와 의회 간 살얼음판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정 경험 부족 등의 자질 문제를 이유로 김 부지사에 대한 ‘부적격’ 의견의 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원희룡 지사는 하루 만에 임명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1일 임명장을 전달했다.

원 지사의 임명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회 차원의 ‘부적격’ 의견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청문회 무용론 논란으로 번지며 반발을 사고 있다.

강철남 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켜 의회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김 부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의회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원 지사가 해야 할 일은 일방적인 인사폭거를 멈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 간 파열음이 고조된 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면서 양 기관 간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협의 소통채널 가동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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