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보험문제, 우리사회가 풀어야
배달용 보험문제, 우리사회가 풀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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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이 보편화됐다. 혼밥·혼술족이 늘어난 데다 외식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마다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늘었다. 배달은 이제 하나의 성장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푸드테크 분야에서 차지하는 가치도 적지않다.

제주시내엔 배달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건 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 대행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륜차는 일반 승용차 보다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1092건에 달한다. 연도 별로 2016년 376건(사망 8명, 부상 425명), 2017년 374건(사망 11명, 부상 442 명), 지난해 342건(사망 13명, 부상 386명) 등이다.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는 “배달 콜 수가 퇴근 시간이후인 밤에 몰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하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질서한 운행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사소한 접촉으로도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배달 이륜차 운전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질주하고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으니 보통 시민들로서는 아찔함을 넘어 위험천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달 기사는 보험 가입을 엄두도 못낸다. 배달 대행용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는 연간 1000만원에 이른다. 평균 800~900만원이다. 출·퇴근용 오토바이가 40~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0배 가까이 높다. 지금까지 배달 대행업체 종사자들은 배달 위험과 비용을 홀로 부담해 왔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인·대물 사고 보장 범위를 확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다행이다.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배달용 보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였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전무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배달 기사용 상품 개발을 꺼렸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다. 보험요율을 높게 책정, 가입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이제는 산업 성장성과 규모에 비례한 관련 기업의 사회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와 보험회사 관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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