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농산물해상운송비 시범사업 협의” 기대
홍 부총리, “농산물해상운송비 시범사업 협의”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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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제주는 국회만 눈이 빠져라 바라본다. 제주지역 1차 생산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문제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해상운송비 문제가 다뤄질지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도민들의 기대는 수년째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타지방 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번번이 수용을 거부한 때문이다. 그럴 때 마다 지역 1차 산업계는 정부와 여당을 질책하고, 지역정치권은 다음에는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 “부처간에 얘기를 했고 몇 가지 시범사업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과 상의를 나누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일정부문 보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해 예산심의 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변화된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2일 ‘2018년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제주출신 위성곤 의원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시장출하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서지역 농어가의 유통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했다. 일단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들만을 놓고 본다면 어떤 형태가 됐건 해상운송비 문제에 돌파구가 생겨나는 모양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제주특별자치도당예산정책간담회’에서도 제주출신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건의 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 부총리 답변대로 비록 ‘시범사업’으로 지칭했지만, 그동안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이 한 가닥 풀린 것 같은 예감은 분명하다. 다 아는 것처럼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 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에 물류비용이 추가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지난 10년 간 전국 농가 경영비 상승률은 35.1%에 이르지만 제주 농가에 경영비 상승률은 이보다 2.4배 높은 83.9%에 이른다. 그 중심에 해상 운송비가 자리한다.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형평성 문제를 떠나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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