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차 규제자유특구지정 오는 12일 결정
제주 2차 규제자유특구지정 오는 12일 결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0.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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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을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오는 12일 확정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주 등 8개 지역의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포함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8개 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이들 계획은 지난 6월부터 중기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보완됐고 이날 위원회는 그동안 보완된 특구계획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를 맡은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외에 경제 전문 기자단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해 각 특구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심의된 특구계획은 오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회의에서 “앞으로 지자체 특구계획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非)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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