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운명의 날'…처리 여부 '관심'
제2공항 공론화 '운명의 날'…처리 여부 '관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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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갈등 고조되는 가운데 공론조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서 심사
도의회 내부서 '본회의 부의하지 않을 것' 전망…통과 시에도 공론조사특위 구성 위한 과제 산적
제주 제2공항 찬성 측 주민들이 30일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사진 가운데)를 만나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할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조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운명이 31일 결정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론조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이 특위 구성 결의안과 동시에 다뤄질 예정이어서 두 안건의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오전 제3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의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주 제2공항 성산읍·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을 심사한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안건인데다, 특정 사안을 두고 찬·반 안건이 동시에 상정되는 경우도 사상 초유의 사례라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심사 보류’나 ‘상임위 의결 없이 본회의 부의’ 등의 경우의 수가 점쳐지고 있다.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가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안건 심사가 보류될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 안건이 계류돼 직권 상정이 어렵다.

반면 공론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결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및 공론조사 실시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 단체가 이미 공론조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민간 공론조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도 제주도가 지원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원희룡 지사가 ‘도민공론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강제성이 없는 공론조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뒤따른다. 

한편 공론화 지원 특위 결의안 처리를 앞두고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민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철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31일 공론화 특위 구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의회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자유발언, 문화공연, 촛불 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제주 제2공항 추진 서귀포시 서홍동 추진 대표 김광진씨와 남원읍 추진 주민 대표 노시풍씨, 표선면 추진 주민 대표 안재수씨, 오병관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은 30일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찾아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담은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반대 결의서’를 전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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