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가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 를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사흘 간 고향 서귀포시에서 열려 다녀왔다. ‘자치분권 촉구 제주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의 시대에서 주민의 시대로, 중앙집권 구조에서 자치분권 구조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지방정부가 연대하고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자치분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1995년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시작되면서 이제 진정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피부로 실감한다.

재개발을 주도했던 국가가 기존 주민들을 다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시작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여전히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은 있으나 마을단위의 재생과 골목길 재생을 통해 그 속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 차원의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유도하면서 마을단위의 이슈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서 멀어졌던 주민 스스로가 마음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며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동 주민센터는 행정의 문턱을 낮춰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지원, 주민결정력을 강화하는 골목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으로 골목길 재생과 찾아가는 동네이웃 ‘시민찾동이’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동 단위의 행정적 지원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어린 자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협동조합, 주민을 위한 동네마실, 원탁회의를 통한 생활 SOC 확충, 동 단위 자치사업 운영 등 주민중심의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정책뿐만 아니라 홍보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가 있다면 이를 벤치마킹한 영등포구 소통공감 플랫폼 ‘영등포 1번가’도 있다. 영국 버밍엄시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의 지역사회 활동을 돕는 온라인 플렛폼(BCS: Birmingham Connect to Support)이 운영 중이며 정보와 조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품과 시장이라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 소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을 단위의 행사소식과 정책 추진과정 공유, 마을축제 참여 및 어르신 보건위생 등 도·시정 참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BCS처럼 육아모임, 미술·공예 모임과 자원봉사 그룹모임을 알리는 등 공통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그 밖의 마을활동가, 블로그, 산재된 사이트를 하나로 묶어 마을소통 플랫폼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병원과 마트나 식당 등 업체의 개소식을 알리고 새로운 상품을 홍보하기도 하고 배너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들과 공유하게 된다면 관광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주민을 위한 정책과 추진과정, 성과 공유는 도정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정보 소외를 없애고 제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다.

스웨덴 정치인들의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알메달엔(Almedalen) 정치박람회는 누구나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각종 세미나가 열리는데 올해로 37년째 열렸다고 한다. 정책과 맞서면서 집회를 통해 이견을 주고받는 우리에겐 낯선 페스티벌이지만 정치가, 시민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는 일이 페스티벌처럼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자치분권 박람회가 페스티벌처럼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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