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4대범죄 발생·검거 최고…제주형 치안대책 시급”
강창일 “4대범죄 발생·검거 최고…제주형 치안대책 시급”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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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경찰 수사부족인원 296명중 충원은 66명
인력 부족, 치안종합성과 성적-과오수사인정률 ‘악화’
연간 관광객 1500만명, 실제 상주인구 감안 수사인력 배치해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형 치안대책’을 강조하며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제주경찰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행안위 예산안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제주도 경찰청의 지난 3년간 강력범죄 발생률과 외근형사 1인당 범죄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위”라며 “1인당 담당건수를 전국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경찰인력 296명이 증원돼야 하지만 지난해 겨우 66명 증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경찰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10만명당 살인·강도·절도·폭력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고 가정폭력과 성범죄도 전국에서 2번째로 높지만 외근형사 1인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국평균 63건보다 18건이나 많은 81건에 달한다.

이처럼 수사인력부족 등은 제주경찰청의 치안종합성과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청은 2016년 B등급, 2017년 C등급, 2018년 B등급이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잘못된 수사를 인정하는 ‘과오수사 인정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제주는 연간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고 지난 3년간 외근형사 1명이 처리한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현장 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제주형 치안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적, 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내년에 제주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데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진영 행안부장관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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