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채 급증 '빚 눈덩이'…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제주 지방채 급증 '빚 눈덩이'…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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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반채무 규모 5년 후 2배 이상 증가 전망
세수 감소 예상에 '예산 구조조정' 필요 지적도
사진 왼쪽 좌남수 의원, 오른쪽 현길호 의원
사진 왼쪽 좌남수 의원, 오른쪽 현길호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부담 가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채무액이 5년 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가 28일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2020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보고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증가로 일반채무 규모(이하 잔액 기준)은 지난해 3515억원에서 올해 연말 498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방채 발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반채무액은 2020년 말 7268억원, 2021년 말 8943억원, 2022년 말 9671억원, 2023년 말 1조692억원, 2024년 말 1조1862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일반채무액이 증가하면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지난해 5.74%에서 2024년 13.72%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의 일반채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제주도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내년 2225억원에 이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1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도계획시설의 토지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향후 채무관리를 위해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고, 고 이율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등 지방채 상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향후 세수가 감소 전망에 따른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날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2년 전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부채를 없애겠다 발표를 해 놓고 지방채를 늘리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며 “다른 지자체에서 봐도 이해 못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은 되려 느는 등 도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 조정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도정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는 만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강력히 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일반회계 재원을 분석할 결과 가용 재원이 올해보다 3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차량등록 감소 등으로 올해 취득세 수입이 4202억원에 그쳐 전년도 5372억원보다 1170억원 감소했고, 내국세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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