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를 차단하려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28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됨에 따라 김태석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가 영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등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허가 면적의 10% 이내에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카지노 사업장의 면적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이후 상위법 위반과 재산권 침해 등의 주장이 제기되며 도민 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서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이경용 위원장은 “카지노 허가에 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이고, 특별법 특례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의견과 카지노 영업소의 이전에 대해 법률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위반 및 영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제주에 적합한 카지노 규모의 수준도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 6월 말 완료된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 결과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본회의에 조례 개정안을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어 “다음 달 정례회에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만나 갱신허가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기로 했다”며 “카지노 갱신허가제는 최초 카지노 업체가 제시한 조건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건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투자 유치를 끌어올 수도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