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 위주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정도”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도이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중에 국미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배려 계층의 대학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경쟁, 조기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