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4일 농협사업구조개편 후 성과달성율이 하락하고 있고, 조합원 판매사업 참여비율도 계속 저조해 농협사업구조개편의 성과지표를 조합원의 농협판매사업 참여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사업구조개편은 농산물판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이후 ‘1중앙회-2지주회사’로 분리하며 2012년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경제부문 자본금을 5.9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의 효과적 판매를 위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며 일선조합의 중앙회 계통출하액의 비율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매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농식품부 성과보고서에는 최근 목표대비 달성률이 2015년 88.7%에서 2018년 79.6%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전체 조합원 214만6585명 중 지난해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6만 5913명으로 26.4%에 불과했고 판매나 구매, 마트, 가공 등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도 27만6189명(12.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본부별 판매사업 참여조합원 비율 역시 ▲경남본부 33.7% ▲경북본부 33.0% ▲전남본부 30.4% ▲제주본부 29.1% ▲충북본부 27.3% ▲전북본부 26.3% ▲충남본부 26.0% ▲광주본부 25.0% ▲강원본부 24.7% ▲울산본부 16.9% ▲경기본부 14.5% ▲부산본부 14.5% ▲대구본부 14.3% ▲대전본부, 인천본부 11.4% ▲서울본부 10.6% 등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계통농협별 판매사업 참여조합원도 45개 농협으로 구성된 품목농협만 49.8%로 가장 높고 지역축협 27.3%, 지역농협 25.6%, 품목축협은 24.4%, 인삼협은 7.9%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농협사업구조개편은 판매농협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2014년도 26.6%에서 오히려 2018년도에는 26.4%로 떨어졌다”며 “일선 농협의 농협중앙회의 출하실적도 목표 달성률이 매년 하락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의 성과지표는 일선농협에 조합원의 판매 참여율이 10%에 불과해도 중앙회를 통해 출하면 100%가 되는 구조”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화를 통해 시장에서 생산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성과와 대책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