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일반직 공무원 채용 합격자 번복 사태와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기관 통합채용’ 제도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철남 의원은(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지난해 예산 심의 때도 공공기관 통합 채용이 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했는데, 벌써 문제가 있다”며 “통합 채용 없이 사실상 수시 채용이 이뤄지고 있고, 문예재단의 경우 벌써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번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통합 채용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따르지 않아도 제주도정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전국 최초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도 최근 제주문예재단의 합격자 번복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하자마자 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며 “통합채용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던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공직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는 등 인사 자체가 각 부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채용 문제는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공공기관 통합채용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종식 제주도 총무과장은 “올해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며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밋섬 매입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제주도에 이양된 정부 권한의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